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5-누-610
판례
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
법제처 · 2016.04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5-누-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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