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6-구합-101470 판례

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16.12.01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6-구합-1014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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