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4-구합-21422
판례
감가상각비는 기계가 존재하고 금융증빙 등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,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.
법제처 · 2015.06.16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4-구합-21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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