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5757
판례
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시 적용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08.09.09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5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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