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전주지방법원-2023-가단-7593
판례
세무서장이 직권 폐업 처리 내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9.11 ·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-2023-가단-7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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