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6-구합-20571
판례
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,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6.09.22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6-구합-205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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