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6-누-20937
판례
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거래의 규모 형태 횟수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, 소득의 귀속 또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.
법제처 · 2016.10.21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6-누-209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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