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4115
판례
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,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9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4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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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5.09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4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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