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1803
판례
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15.09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18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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