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42306
판례
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
법제처 · 2016.05.0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42306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05.0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42306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