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울산지방법원-2015-구합-5911
판례
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.
법제처 · 2017.02.09 ·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-2015-구합-59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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