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23360
판례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05.14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23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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