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53989
판례
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임
법제처 · 2016.07.21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539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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