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0905
판례
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
법제처 · 2015.11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0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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