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구단-7710
판례
원인무효 판결를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임
법제처 · 2008.10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구단-7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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