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61039
판례
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04.1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61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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