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가단-57190
판례
명의자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임
법제처 · 2008.11.18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가단-57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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