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23-가단-204405
판례
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
법제처 · 2024.01.30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3-가단-204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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