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57014
판례
(심리불속행)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7.02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57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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