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3-구합-55164
판례
원고가 거래의 실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
법제처 · 2024.06.20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3-구합-551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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