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누-33954
판례
쟁점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
법제처 · 2024.07.0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누-33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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