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8다19202
판례
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1998.08.21 · 사건번호 98다19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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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8.08.21 · 사건번호 98다19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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