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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도시정비법에 규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8.12.11 · 사건번호 2008두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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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8.12.11 · 사건번호 2008두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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