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3다309
판례
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3.11.14 · 사건번호 2003다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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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3.11.14 · 사건번호 2003다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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