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누359
판례
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, 사택이나 숙소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
부산고등법원 · 2015.06.27 · 사건번호 2014누359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취득세 면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전임교원의 숙소로 제공할 목적에서 취득한 오피스텔은 단순히 구성원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취득세는 면제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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