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0두9907
판례
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0.08.26 · 사건번호 2010두9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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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0.08.26 · 사건번호 2010두9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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