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0누2554
판례
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상 아파트의 취득행위는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광주고등법원 · 2011.10.13 · 사건번호 2010누2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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