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8두5834
판례
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
대법원 · 2011.10.27 · 사건번호 2008두58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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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1.10.27 · 사건번호 2008두58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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