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9두11171
판례
납골당 부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및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1.10.27 · 사건번호 2009두111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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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1.10.27 · 사건번호 2009두111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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