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두16384
판례
법인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
대법원 · 2011.10.28 · 사건번호 2011두16384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대법원 · 2011.10.28 · 사건번호 2011두16384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