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두21508
판례
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한 아파트가 10년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취득·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1.12.22 · 사건번호 2011두21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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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1.12.22 · 사건번호 2011두21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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