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두3029
판례
임차인이 건물주인의 승낙하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1.03.08 · 사건번호 2011두30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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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1.03.08 · 사건번호 2011두30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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