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두2118
판례
신고납부후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효력
대법원 · 2011.04.28 · 사건번호 2011두2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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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1.04.28 · 사건번호 2011두2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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