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두68
판례
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자동차 변경신청의 허용 여부
대법원 · 2011.04.14 · 사건번호 2011두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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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1.04.14 · 사건번호 2011두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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