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9두16701
판례
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
대법원 · 2010.01.14 · 사건번호 2009두16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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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0.01.14 · 사건번호 2009두16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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