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8두3319
판례
건물의 착공행위가 건축물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8.05.29 · 사건번호 2008두33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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