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8두4145
판례
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8.05.15 · 사건번호 2008두4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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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8.05.15 · 사건번호 2008두4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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