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7두2777
판례
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
대법원 · 2007.04.12 · 사건번호 2007두2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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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7.04.12 · 사건번호 2007두2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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