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7두6496
판례
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
대법원 · 2007.04.27 · 사건번호 2007두6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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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7.04.27 · 사건번호 2007두6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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