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0두1507
판례
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가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 내의 토지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
대법원 · 2010.05.27 · 사건번호 2010두1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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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0.05.27 · 사건번호 2010두1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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