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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그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0.02.22 · 사건번호 99두10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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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0.02.22 · 사건번호 99두10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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