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두7366
판례
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
대법원 · 2011.07.14 · 사건번호 2011두7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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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1.07.14 · 사건번호 2011두7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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