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3두6856
판례
감정수수료 및 위탁수수료 등의 취득절차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지 여부
대법원 · 2004.10.28 · 사건번호 2003두6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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