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7두2371
판례
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‘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’에 해당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7.04.27 · 사건번호 2007두2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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