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6두13565
판례
옥탑계단실이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6.12.08 · 사건번호 2006두13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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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6.12.08 · 사건번호 2006두13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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