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6두10733
판례
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6.10.12 · 사건번호 2006두10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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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6.10.12 · 사건번호 2006두10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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