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6두15516
판례
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한 경우
대법원 · 2007.02.08 · 사건번호 2006두15516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대법원 · 2007.02.08 · 사건번호 2006두15516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