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6두4363
판례
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 적용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하한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지 여부
대법원 · 2006.06.29 · 사건번호 2006두4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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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6.06.29 · 사건번호 2006두4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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