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5두10507
판례
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5.11.16 · 사건번호 2005두10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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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5.11.16 · 사건번호 2005두10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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