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5두10804
판례
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
대법원 · 2005.11.16 · 사건번호 2005두108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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